[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정책에 30조원 투입을 예고한 가운데, 일자리와 결혼 늘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업의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확대할 구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방안과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등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인센티브 되는 구조 개선
정부가 결혼 장려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혼인이 출산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3개월 연속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10년 전보다 30대 미혼 비중이 높아지고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미루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결혼으로 인해 각종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결혼 디스카운트'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 골든타임으로 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완화해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을 기존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 결혼 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혼인신고 후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던 가산금리를 기존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출 예정입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소득기준도 확대합니다. 일반형은 2인 가구 기준 연 소득 한도를 기존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아울러 무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해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거주지가 달라도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AI 대전환 속 청년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연계 강화
청년 일자리 확대는 기업 인센티브 강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위험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전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청년 AI 인재 양성과 현장 활용을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국비를 활용해 청년 AI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에서 컨설팅과 코칭 활동을 수행하거나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기업이 AI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AI 역량 인증·관리 체계를 구축해 채용과 인재 활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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