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까지 군 간부 비율 63%·단기 장교 복무기간 단축 추진

국방부, 국방개혁세미나 개최

차원준 국방부 국방개혁기획관이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방개혁 세미나에서 군 구조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현재 병사 60%, 간부 40%인 한국군의 병력구조가 2040년까지 병사 37%, 간부 63%로 개편됩니다. 육군의 경우 현재의 사단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지만 전방사단은 90% 이상을 현역으로 편성하고, 동원사단의 대대는 완전 예비군 부대로 전환됩니다. 병사 계급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부사관 계급은 4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고,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기간 단축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9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국방개혁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이재명정부 국방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 차원준 국방개혁기획관은 "2035년 이후 예상되는 2차 인구절벽으로 2040년대 병역자원이 급감함 따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 병력절갑형 군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2040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 병력감축과 민간자원 활용 화개, 전력 증강, 부대개편이 상호 연계돼 통합추진되도록 개편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력구조는 병역자원 감소와 연계해 연단위로 소규모 감축을 추진하고, 부대규모는 병력감축, 경계작전체계 발저, 해안경계 임무전환, 첨단전력 증강 등과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차 기획관의 설명입니다.

 

병력구조는 현재의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현역병은 감축하되 간부 증원, 상비예비군 확대, 민간자원 활용 확대 등을 통해 현재 58만여명인 국방인력을 204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게 국방부의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역은 간부중심으로 전환해 첨단 과학기술군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의 전투력을 질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직업군인 중심으로 군을 운영해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40% 수준인 현역 군인 중 간부 비율을 2040년까지 63%로 높일 예정입니다.

   

이 같은 병력구조 개편과 연계해 부대구조 개편도 추진됩니다. 육군은 현재의 2개 작전사령부 체제를 유지한 채 일부 군단이 통폐합됩니다. 비무장지대 경계초소(GP)와 일반전초(GOP) 경계작전 체계 전환과 연계해 군단 경비여단도 창설됩니다. 안 장관이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최전방 GOP 부대에 AI 기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해 2만2000명 수준인 경계병력을 6000명까지 줄이겠다는 발힌 구상이 구체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40년을 목표로 추진할 군구조 개편의 기반인 합동군사전략 및 미래합동작전기본개념의 발전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최소 피해로, 최단기간 작전목표 달성'을 목표로 'AI 기반 전 영역 통합 신속 결정적 작전'(가칭) 개념을 발전시키겠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이인구 인사기획관은 국방운영체제 및 병영여건 분야 개혁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국방인력 운영여건 개선, 예비전력 정예화 및 활용성 제고, 첨단과학기술 적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이 기획관의 설명입니다. 현행 4단계인 병사 계급 체계는 3단계로 줄이고, 부사관 계급체계는 5단계로 늘리는 한편 단기복무 장교의 복무기간 단축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장관은 "복합적인 안보환경과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 우리 군이 익숙한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과학기술기반의 질적 도약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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