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청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를 끝내 전면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세를 185억원이나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서울시청은 2023년부터 섣부르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 서부 교통체증만 유발했습니다. 시민들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고도 서울시는 평면화 대상 구간과 진행 시기에게 관해 오락가락 행보만 했습니다. 혈세가 증발된 이유입니다. 

 

서울시청이 지난 24일 권칠승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간선 평면화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총사업비 1256억9100만원 중 이미 집행된 예산은 14.8%에 이르는 185억6400만원입니다. 185억6400만원 중 81%에 달하는 150억3200만원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공사비와 감리비입니다. 나머지 35억3200만원에 달하는 설계비는 이 사업이 처음 구상된 2013년부터 장기간 걸쳐 쓰였습니다. 

 

애초 서울시청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에 투입했다고 공개한 예산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5억~10억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최소 15배가 넘는 돈이 들어간 겁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의 추진 계획은 지난 2013년 수립됐습니다. 이후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2016년 3월 착공돼 2021년 9월 개통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2년 8월 서울시청은 이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23년 8월에는 오목교와 광명대교 구간 등 입체교차로 2곳을 평면교차로로 변경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중 연장 2㎞에 이르는 영등포구 구간(목동교~신정교)과 1.7㎞의 금천구 구간(광명교~금천교)의 차로 폭을 기존 21.4m에서 14.5m로 축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기존 왕복 4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는 공간은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완료 시기는 2026년 6월로 잡혔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뒤인 지난 6월10일 서울시청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구로구 구간도 추가되고, 금천구 구간은 더 길어져 공사가 이뤄질 도로의 총연장은 8.1㎞가 됐습니다. 서울시청은 지난 2월 구로구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8.1㎞ 전 구간 착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6월10일에는 오목교 지하차도(성산대교→일직 방향)가 폐쇄됐으며 평면화 공사 완료 시기는 2026년 6월로 잡혔습니다. 올해 8월 말에 광명교와 오금교 지하차도 역시 폐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28일 서울시청은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를 오는 11월로, 4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광명교와 오금교 지하차도의 폐쇄 일정이 미뤄져 오목교 평면화 완공 이후 최소 6개월 뒤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오목교 폐쇄 등의 사업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서울시청은 지난 8일 '서부간선도로 기능 향상' 브리핑을 열고 사업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보류 명분은 서울~광명 고속도로 완공 시점이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짤 때는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시점이 지난해 5월이라고 계산했지만 2027년 12월로 연기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청은 서울~광명 고속도로 완공 시점에 맞춰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목교 지하차도를 원상 복구하고, 중앙분리대를 축소함으로써 4차로를 5차로로 만드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185억원 중 매몰 비용인 10억원은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비용"이라며 "나머지 175억원은 중앙분리대 비용, 서부간선도로 접근성 개선 비용 등으로 매몰 비용과는 공사 내용 자체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직개편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의 드라이브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금감원장마저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돌아섰고, 금감원 노조를 후방 지원할 상위 노조도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며 실질적인 권한과 조직을 키우고 있는 금융위원회와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당국 조직개편 관련 정부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는 불만과 반발 기류가 상당합니다. 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금융감독 독립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정부 결정을 그대로 따르라는 말이냐", "윗선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행태"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 수장마저 조직개편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금감원 직원들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 원장은 나흘 전인 지난 12일 노조와 면담에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강성 노조의 후방 지원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2022년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탈퇴했었습니다. 금융사를 감독·검사해야 하는 입장에서 같은 상급 단체에 소속된 금융사 노조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 4.5일제 도입 등 친노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노조의 존재는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표심이 달린 금융권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무금융노조의 반발을 수용해 MG손해보험 정리 방향이 청산에서 매각 재추진으로 급선회했고,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기업은행 노사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 간 상호 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정책 요구 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 별다른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에 조직개편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지만 파급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대통령 친분이 크다는 금감원 수장마저도 등을 돌렸다"며 "금융감독 독립성 훼손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금융사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역학적인 구도에서 누구도 금감원 주장을 들어주는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조직 개편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감위 신설과 금감원·금소원 분리 등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돼 감독정책에 집중하게 됩니다. 금감위 산하기관으로 금감원과 금소원을 두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하고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금감원 쪼개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정책 컨트롤타워인 금감위를 신설하지만, 금융위에서 간판만 바꿔 다는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정책 부문을 재정경제부(신설)로 떼어내는 것이 아플 수 있지만, 금감위로 탈바꿈한 조직을 키우는 계기를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지던 은행·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 대상의 '문책 경고' 중징계가 금감위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일반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권 역시 금감원장에서 금감위로 이관됩니다. 

 

금감원·금소원은 금감위로부터 정관 변경, 예산, 결산 승인을 모두 통제받아야 합니다. 그간 국내 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은 재경부 소속으로 옮기고 50명 안팎으로만 금감위에 남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금감위가 금감원장을 겸임하지 않기로 했고, 금감위 권한 확대를 이유로 금감위 인원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금소원이 금감위에게 정관 변경, 예산, 결산 승인 통제를 받는 부분은 과거 논란이 됐던 '관치금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감독 업무의 경우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예산과 인사 등을 통제받을 경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이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했던 근본 취지인 관치금융과 규제 포획 문제를 줄이고 감독의 독립성을 지키려던 노력과 상충된다"라며 "정책 목표가 앞서면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서 봤듯이 감독 실패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저신용 고금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2금융권에 대한 금리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신용점수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정부의 과도한 금리 개입이 오히려 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은행이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면서 "고신용자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의 발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사는 가산금리를 책정할 때 조달 비용, 리스크, 유동성,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저신용자는 연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융사가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가산금리를 높게 산정하고, 반대로 고신용자는 연체 가능성이 적어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이런 금융 원칙을 흔드는 발언이 나오면서 금융권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금융권은 저신용자에게 10%가 넘는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축은행 신용대출뿐 아니라 서민금융 상품인 사잇돌2 대출에서도 저신용자에게는 10%가 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역시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대출에 10~15%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고금리를 직접 지적하자 업계 반발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신용 사회에서 저신용자가 금리를 높게 받는 건 당연한 원칙"이라며 "고신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라 합당한 계산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정이 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저신용자는 오히려 대출이 어렵게 된다"며 "금융 원칙을 흔들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연체율을 관리하고 있는 시기에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며 "대출을 조이라고 하면서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취지인지 알겠지만 고신용자에 전가하라는 방법은 시장에 반발이 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21년 3월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며 법정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했지만, 대출 문턱이 올라가며 불법 사금융 이용이 되레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서 발견된 돈뭉치의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 문제가 일파만파인 가운데 서울남부지검 압수계에서 전씨의 돈뭉치에서 돈을 셀 때만 해도 관봉권의 띠지·스티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과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라고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자 의도적으로 없앤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기록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7시54분부터 9시13분까지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장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당일 오후 3시50분쯤 남부지검 사건과 압수계에선 전씨와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돈을 세 3300매가 맞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남부지검 수사 기록엔 전씨가 자필로 작성한 "압수 현장에서 압수한 오만원권 삼천삼백매입 상당을 확인하였음…(중략)…검찰청에서 확인 결과 오만원권 삼천삼백매입을 확인하였음"이라는 확인서, 전씨 서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확인서를 쓰는 사진도 촬영, 수사 기록에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을 보면, 확인서를 쓰는 전씨의 양옆으로 돈을 세는 기계인 '계수기'(왼쪽 사진 아래)와 관봉권으로 보이는 돈(왼쪽 사진 중간)이 포착됐습니다. 남부지검은 그간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과 관련해 실무 직원들이 관봉권을 세는 과정에서 이를 분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검 해명과는 달리 수사 기록엔 '돈을 센 이후' 전씨가 확인서를 쓸 때 관봉권의 띠지·스티커가 함께 찍혀 있는 사진이 편철돼 있었던 겁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건욱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현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은 "(검사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검사들이) 띠지 스티커를 훼손해 증거 인멸하라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담당 검사는 1월5일 전씨를 조사할 때 관봉권 사진을 제시, "그 중 5000만원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 유통한 형태 그대로인데, 어디서 난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전씨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하자 검사는 "그 형태가 특이하고, 은행 지점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로는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기억을 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새 지폐를 비닐에 밀봉한 채 시중은행에 지급하는 돈다발입니다. 국가 예산을 쓰는 정부기관 등에 나갑니다. 때문에 당시 검사는 전씨에게 '형태가 특이하다'고 물은 겁니다. 전씨는 조사에서 '관봉권을 누가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계속 답했지만, 검사가 관봉권 원형 보존을 지시하고 전씨에게 관련한 질문을 거푸 했다는 건 검찰 스스로도 관봉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엄격한 수리·처분을 위해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무규칙 11조에 따르면, 압수물 담당 직원은 통화·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에 관해 압수물 수리명령 및 확인인을 받을 때에는 검사로부터 원형 보존의 필요 유무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원형 보존이 필요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은 때에는 압수표에 그 뜻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스티커 분실은 압수물 관리에 대한 기본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탓에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말단 수사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