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내란 특검의 수사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특검의 칼끝은 다른 국무위원들로 옮겨 가는 겁니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6월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은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장관 자택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강제수사 절차에 따라 집행됐습니다. 특검이 임의제출이 아닌 강제수사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확보하고자 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히 서울구치소는 윤석열씨가 수감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박 전 법무부 장관은 윤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제동을 걸지 않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는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논의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특검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4일 새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엔 윤석열씨, 이상민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이 함께했습니다. 특검은 이 모임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지영 특검보는 "안가회동이 여러 사실 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정황적 자료나 사실 참고는 될 수 있지만, 회동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이 담긴 쪽지를 전달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당시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승계 순위에 있었던 만큼,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게 특검 시각입니다. 그에 대해선 이미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검은 최 전 부총리가 단순히 쪽지를 전달받은 데 그치지 않고, 당시 기획재정부가 계엄 관련 예산 편성 논의에 실제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비상입법기구 설치는 헌법기관인 국회 무력화와 관련됐고, 비상입법기구 예산은 계엄 체제 유지와 직결되는 만큼 최 전 부총리의 계엄 당시 행보는 내란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 변수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를 계기로 두 사람의 혐의를 규명해 나갈 방침입니다. 박 전 장관과 최 전 부총리 모두 국무위원으로서 당시 내란 실행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최 전 부총리 모두가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단순히 수동적 위치에 있던 것이 아니라, 계엄 유지나 사후 대응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한 전 총리에겐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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