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회복을 국방개혁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AI·드론·로봇 중심의 군 구조 개편, 병역자원 감소 대응, 그리고 한미동맹 내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을 띠고 있다.

1. 국방개혁의 주요 방향

첫째, 첨단 기술집약형 군대로의 체질 개선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우주전력 등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전면 접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의 규모는 축소되더라도 전투 효율성은 극대화하는 스마트 강군 도약을 목표로 한다.

둘째, 전투 중심의 군대 재편과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이다. 비전투 분야의 대대적인 민간 아웃소싱 확대를 통해 현역 장병들이 작전 준비와 실전적 교육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 당직근무비 현실화, 장기 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군 구성원의 처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속한 회복 및 한미동맹 내 자율성 확대이다.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 등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능력 확보 로드맵을 추진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체제의 실효성을 높여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2. 국방개혁의 전망과 과제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은 저출산 시대에 필수적인 국방 체질 개선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기술집약형 군대로의 전환은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되며, 장기적으로 첨단 무기 중심의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진할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자주국방을 위한 첨단 전력과 감시정찰(ISR) 능력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안보·정보 체계와의 기술적 연동이 불가피하여, 실질적인 '군사주권'을 얼마나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는 만큼, 동맹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가 개혁 성공의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징병제에서 선택적 모병제로, 준4군체제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저항을 어떻게 해소하고 추진해 나가는가가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