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중국산 저가 물량과 글로벌 수요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던 석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이 결국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다만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정치적 혼란으로 대책 마련이 지연됐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에 따라 향후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관련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정부는 현재 각 업체 및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놓고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관계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 하반기 중 후속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 위치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사진=뉴시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던 석화업계 사업 재편 후속 대책이 하반기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 한국화학산업협회는 글로벌 컨설팅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업계 전반의 사업 재편 방향을 도출하는 용역을 진행했고,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후속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나프타 분해설비(NCC) 감축 유도,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사업 전환 유도, 탄소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 설비 투자에 대한 3조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안이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자율’에 초점을 맞추면서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돼왔습니다. 구조조정과 설비 전환 등 기업 자체의 결단에만 의존할 경우, 시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실질적인 산업 재편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침체는 이전과 같은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불황’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정부 주도의 ‘빅딜’ 리더십, 재정·절차 지원의 실효성, 후속 대책의 구체성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컨설팅 등을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부의 후속 대책 발표는 하반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연된 배경에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정권 교체에 따른 장·차관 인선 지연, 정책 기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석화업계 경쟁력 제고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데다, 향후 장관 취임으로 산업부 실무 라인이 정비되면 하반기 중에는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석화 기업들의 자구 노력 추진 상황과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기업들과 개별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화학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기업별·부처별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만큼 장관 인선 등이 마무리되면 하반기 중에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업계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대책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핀셋형' 지원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당시 대책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의 내용으로, 정부 주도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에 그쳐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보다 세부적이고 실행력 있는 후속 조치가 나왔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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