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윤석열씨 2차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조사도 금명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이 전날부터 12·3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참고인 조사를 시작한 만큼, 윤씨의 핵심 참모이자 내각 주요 인사였던 이들 역시 본격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겁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부터 당시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소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 핵심 장관이었던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도 7월5일 윤씨 조사 전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전 논의나 보고를 공유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임 당시인 지난해 6월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공모 혐의 '최측근' 겨눈 특검…출국금지로 '압박'
특검은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계엄령 검토 당시 내각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는지 또는 직접 개입했는지를 파악하고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최 전 부총리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내린 출금금지 조치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내란특검이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취해진 조치를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출국금지 조치 후 지난 2일 소환 조사한 한덕수 전 총리와 같은 수순입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2일 "출국금지 조치 여부는 원칙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경찰에서 한 출국금지 조치가 수사기관이 변경돼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와 이 전 장관은 윤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지낸 뒤 2023년 12월 개각 때 경제부총리에 임명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행안부 수장을 맡으며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정부의 권력기관 재편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이들이 단순 보고선에 있었는지를 넘어서, 계엄령 검토에서 비선 실행이나 내각 차원의 승인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계엄령 시행을 위한 행정적 전제 조건(치안·재정·언론 통제 조치)과 관련해 두 사람이 당시 직책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때 국가재정 운용과 긴급 예산 배분, 통화·재정정책 간 조율 등 거시경제 운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전 장관 역시 경찰력 동원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체계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 장관입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들이 단순 보고대상이 아니라, 계엄 실행을 위한 실무 계획 수립이나 정책 승인에 관여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뉴시스)
'계엄령 실행 사슬' 전면 추적…공범 규명 수사 분수령
최상목·이상민 전 장관의 소환은 윤씨의 '공범' 가려내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계엄령 실행 구상을 둘러싸고 누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누가 동조 또는 묵인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내란 혐의 입증의 핵심입니다. 이 가운데 내각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은 윤씨의 결정이 행정부 전반에 어느 수준으로 전파됐는지를 가늠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준비행위와 공모자 간 분담, 실행 사슬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내란특검은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거나 증거와 배치되는 경우 일부에 대해선 피의자 전환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까지 조사 대상에 오른 고위직 인사만 해도 전 국무총리·경제부총리·행안부 장관·대통령 경호차장·민정수석 등 다수에 이릅니다. 특검의 수사는 사실상 행정부 전반을 향하는 셈입니다. 특검은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소환조사를 통해 비상계엄 관련 지시 체계와 대통령 보고·보좌 라인의 공모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씨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방해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장이 윤씨로부터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를 받았고, 직원들에게는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김 전 민정수석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 검토, 대통령 보고 경위, 대통령 안가 회동의 참석 여부 및 보고서 작성·폐기 경위 등을 포함해 내란 및 외환 혐의의 기획 단계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이들이 윤씨와의 직·간접 지시 관계를 통해 내란 또는 외환 음모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민정 라인은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내각과 군 조직보다 대통령의 직접 통제가 강한 구조라는 점에서 윤씨의 개입과 실행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주요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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