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주한미군 축소 제동…"국방부 보증 없이 안돼"

바이든 정부에 없던 내용 추가…트럼프 1기 법안과 비슷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인 '국방수권법(NDAA)' 초안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행사를 마친 뒤 성조기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요약본에 따르면, 상원 초안이 찬성 26표, 반대 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초안 문안에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법안은 의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법안 전체 문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요약본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문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국방수권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NDAA에는 주한미군 축소에 따로 제약을 적은 조항이 없었습니다. 대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일례로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번 요약본에는 구체적인 주한미군 유지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1기 정부 법안과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 유지 규모를 명시하고, NDAA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전연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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