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서울시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 필요성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발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부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대책 발표 관련 서울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특히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가 확대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호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호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거비율을 적정규모(최대 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태릉 CC부지에 대해선 "태릉CC 부지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현장 여건과 주민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정부의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입장입니다. 김 부시장은 "국공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공급도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 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 공급을 위해 가장 빠르고 중요한 건 10·15 대책의 피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수도권 51곳에 6만여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심 내 유휴부지 및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서울엔 3만2000가구, 경기도엔 2만8000가구, 인천엔 1000가구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