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16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디 스퀘어(D Square)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제8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금연구회)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및 퇴직연금 강제화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16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디 스퀘어(D-Square)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주제로 제8차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연금연구회 좌장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이날 '국민연금 개정안 평가와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회 연금특위는 구조개혁을 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퇴직연금 강제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소진 이후 부과방식 보험료가 36%에서 39%로 올라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이 윤 명예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약 70%가 이미 도입한 자동조정장치는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존속하게 할 최소한의 '산소 호흡기'"라며 "일본식 '매크로 슬라이드'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연금개혁 이후 현역 세대 인구 수와 평균 잔여 수명 증가 등 거시 경제 지표와 연동해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세대 간 형평성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 수명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삭감하는 핀란드의 '기대여명계수' 방식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금 수급자와 가입자가 동시에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퇴직연금 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혔습니다. 윤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가입 대상자의 52%만이 가입하고 있는 낮은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면 퇴직연금 가입을 점진적으로 강제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인정과 기금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이뤄진다면, 노후 연금소득대체율은 58~63%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는 '갈라파고스화 퇴직연금제도, 바람직한 개혁 방향' 발표에서 퇴직연금의 대부분이 예·적금에 몰려 연평균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15% 이상을 달성하려면 선진국처럼 6%대 수익률을 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곧 후불임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 제도에 수탁자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원리금보장상품을 금지하고 적격안정상품으로 대체하며, 사전지정운용제도에서도 원리금 보장형 퇴출, 상품 수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제도 자체의 내성을 확보하고, 퇴직연금은 기금형 구조로 전환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의 보완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청년들은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승리 동국대 재학생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세대 간 부담이 기울어진 구조로 청년에게 신뢰보다 불신을 안기고 있다"며 "청년세대는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영남대에 재학 중인 전태영씨도 "미래세대가 살아갈 사회를 기성세대가 결정하는 아이러니"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자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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