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관계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주가조작을 신속히 포착해 반드시 적발하겠다. 한 번 적발되면, 범죄 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 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30일 한국거래소 마켓타워2 11층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을 열고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을 개시함에 앞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 체계입니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고 평가하면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 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 능력을 보여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부실 기업 시장 퇴출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자본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합동대응단장을 맡은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그간 증권시장, 자본시장에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금융위, 거래소와 함께 매진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역시 "시감위에서 맡은 역할은 불공정 거래 적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증거인멸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해서 합동대응단으로 넘길 수 있도록 개인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AI 기술을 접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에 따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의 신속 집행, 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법령 개정과 제도 보완 등 제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시장에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이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