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민보고대회에는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도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불만과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보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산업계는 규제 부처로의 이관이 보류된 데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계 관련 정부 조직 개편 사항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와 합쳐 신설 예정인 기후환경에너지부(또는 기후에너지부)로의 이관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를 해수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돼왔습니다.
산업부는 진흥부처지만 이관될 환경부와 해수부는 규제부처라 에너지·조선업계는 그동안 업무 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소관 부처 변경을 넘어 산업을 ‘규제’ 시각에서 바라보겠다는 중대한 정책 변화”라며 “사실상 규제 대상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놓고 반대했다가 정말 업무를 보낼 수도 있고 혹시나 이관되면 새 부처에서 초반부터 미운 털 박힐까봐 티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조적 불황에 직면한 에너지업계는 좌불안석입니다, 에너지를 ‘환경’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인한 산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자국우선주의 정책 강화로 국제 사회가 무역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이야말로 되레 산업·통상과 긴밀히 연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합쳐 상공자원부를 만들었을 당시에도 법령 충돌 등 혼선이 불가피했다”며 “아버지가 바뀌는 문제라 업계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너지와 환경 부처를 합쳤던 독일과 이탈리아도 다시 되돌아오는 분위기”라며 “미국은 에너지부도 따로 있는데 가뜩이나 석유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유럽의 실패한 모델을 답습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조선 분야의 경우 산업부가 주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이번 관세 협상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소관 부처 이관 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업무의 연속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수는 부산 이전을 앞둔 해양수산부입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못 박으며 “기회를 맞은 한국의 조선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선업과 해운업 간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동안 ‘업무 일원화’를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장관은 경제 관료 출신이지만 기업에 몸담았다 복귀한 분이고 해수부 장관은 차기 부산시장 출마설이 도는 정치인 출신의 끗발 있는 관료”라며 “대통령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예의 주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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