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조국 사면 피해는 이 대통령"

우상호 간담회…"이화영 사면 가장 먼저 제외, 마지막 남은 게 조국""계엄 틈탄 '기관장 임명', 국민에 정면 도전…욕먹어도 해야 할 일""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추가 논의 없었다…시간 갖고 대화키로"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과정에 대해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예상했음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날 오후 우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인을 사면하면 민생 사면은 빛을 발하고 지지율이 4~5%포인트 빠질 것을 감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 수석은 이번 사면 과정에 대해 민생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정치인 사면 논의를 가장 뒤로 미뤘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3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 수석은 △대통령 측근과 친분 있는 사람 △사회 통합을 위한 각 당 요구 반영 △선거법 관련자 제외를 정치인 사면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같은 분을 제일 먼저 제외했고, 선거법 위반자를 제외하면서 수집한 각 당 (사면) 요청자 규모를 많이 줄였다"면서 "조 전 대표는 가장 마지막에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를 놓고 하계휴가 내내 고민했다는 게 우 수석의 설명입니다. 우 수석은 "대통령 임기 중 조 전 대표 사면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며 "어느 시기가 바람직하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어차피 사면을 할 것이라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익을 보기 위해 (조 전 대표를) 사면한 게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사면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 대통령이) 고뇌 어린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수석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도 개선 주장에 대통령실 역시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당·정이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당과 대통령실은 시간을 두고 대화하기로 교감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행 50억원으로 기준을 유지할지,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으로 할지를 둘러싼 설왕설래일 뿐, 당정은 어떤 추가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추가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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