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31일 "'내란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피의자 특정을 마친 특검 수사가 공소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2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검법 제정에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전 위원장은 "당 지도부와 충분히 숙의해서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에 4일 법사위 처리는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관건입니다. 이전 윤석열씨 구속 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한 가운데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전 위원장은 "내란종식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미 민주당 의원 115명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며 "얼마 전 모인 워크숍에서도 법사위 소속 당 의원들은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과 내란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은 아닙니다. 전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전 지도부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주초에 그런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 일련의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가 보인 행태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 자정과 내란종식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막중한 책임감을 자각하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란 가담 행적을 파헤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광역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는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은 내란의 밤 당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의 내란동조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검은 이 부분에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주권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정당 해산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계속 비상계엄과 내란·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이재명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두고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이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라며 "성공적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와 6·3 지선 승리를 교두보 삼아서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재집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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