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이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거론됐습니다. 또 여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자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사회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개헌은 '선출 독재'를 하려는 것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문과 답변을 잇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위헌정당 요건" 언급…김 총리 "전 정부는" 맞불
국회는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포문을 열었는데요. 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 의원들이 출처 불분명한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4인 회동 운운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고 있다"며 "이건 말 안 듣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는 행동 아닌가.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명백한 위헌이며, 이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특정 판사에 배당된 재판을 바꾸는 건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재판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나 의원님께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제기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나 의원은 "(김 총리가) 또 내란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내란이 만병통치약인가"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나 의원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습니다. "내란부터 사과하라" 등의 고성과 항의가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질의를 끊고 "한번 들어보시라"라며 장내 소란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힘 "푸틴식 독재 발상 우려"…민주 "경제 회복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이재명정부의 개헌이 추진되면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헌법은 연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부칙도 개정해 연임제로 갈 경우 이전 대통령에 대한 단서 조항을 안 둔다면 연임도 가능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 총리는 "이론적으로는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헌법과 법률은 해당 시기의 국민이 결정한다는 원론에 비춰본다면 의원이 말한 바 대로겠지만 현행 헌법에 있는 부칙에 보면 그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시기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 지금까지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헌법 개정에서 그 부칙도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는데요. 김 총리는 "만약에 국민 100% 또는 강 의원이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100% 이렇게 된다면 그거야 어떻게 막겠나, 그러나 굉장히 비현실적인 전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등의 통과로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는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식시장 상승의 모멘텀을 상법 개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통과된 이른바 방송 3법에 대해 '이진숙 한 명 쫓아내려고 낸 법'이라고 규정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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