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을 담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위법성이 없다"면서 "'4심제'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제도 변경 시도는 위헌성을 내포한 만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밖에도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와 담당 판사의 뇌물수수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선진국 모델" 주장…야 "삼권분립 등 훼손"
국회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1일 전국 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진성철 대구고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이 위헌인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이 고법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답했고, 진 고법원장은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내란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위헌인가"라고 되물었고, 이어 "재판소원의 내용. 그러니까 법안을 봤나"라고 거듭 질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정확히 알고 답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 그로 인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무엇이 위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법원장들을 향해 "사법부가 위기다. 지난주 대법원 국감을 보았나"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건가" "대법관을 증원한다는데 이것은 '베네수엘라식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장들은 "상호 결제와 균형에 있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4심 제도란 비판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위법이라고 하니 추가 질문하겠다.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 판결에서도 기본권 준수하는 판결이 아니라면 기본권 재판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위법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추 위원장은 진 법원장을 향해 해외 대법관 인원에 대해 거듭 질의했습니다. 진 법원장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추 위원장은 독일과 이탈리아 등 서구 사회의 대법관 수가 100명이 넘는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정확히 모르고, 막연하게 4심제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며 "이 자리에는 수십 년간 재판 업무에 종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수준과 다르지 않나. 오히려 국민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태균 사건' 판사 뇌물수수 의혹까지
이날 법사위에서 명태균 게이트 재판을 담당하는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을 증인으로 세우고 김 부장판사와 명품 수수, 골프 접대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김 판사 여권 사진으로 고가의 코트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이후 4월 같은 방법으로 고가 재킷을 구매하지 않았나"라고 물었습니다.
황재원 판촉팀장은 수사를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비슷한 사례들을 재차 언급하며 "본인이 왜 김인택 부장판사한테 대리 구매를 해주고 접대하고 왜 그러는가"라며 무슨 관계인지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황 팀장은 "수사 중인 부분"이라며 또다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증인석에 세우고,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윤리감사관실의 미흡한 대응도 질타했습니다. 그는 "김 부장판사의 의혹들을 언제 알았나"라고 묻자 최 감사관은 "지난 9월에 알게 됐고, 검찰 수사 중인 단계에서 인지를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도 '명태균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창원지법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강혜경씨의 변호인을 증인석으로 부른 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모두 여론조사 자료 대법 관련 자료를 2024년부터 창원지검이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며 "심지어 강혜경씨가 임의 제출한 형식으로 포렌식을 하겠다고 제출했음에도 굳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내 포렌식만 하겠다고 한 건가"라고 말했는데요. '창원지법'에서 수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자 강혜경씨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청의 수사기록을 공유해주지 않아 포렌식 자료를 몇 달간 분석했고, 관련 내용을 '김건희 특검'에 제출했다"며 "특검도 여러 상황상 수사가 어려운 것 같으나, 일단 정리된 자료가 각 청에 공유되어야 나중에 증거능력을 비로소 가지고, 또 관련 당사자(홍준표·오세훈 등)의 재판 과정에서 위법적 수집에 대한 다툼 여지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