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청구 필요성까지 제기됐습니다.
27일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은 시작부터 수은을 향한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수은은 체코 원전 이행보증서와 캄보디아 EDCF 기본약정 한도 상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지만 비밀유지 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5호기 이행보증을 지난 2월5일 수은에 신청했고, 수은은 2월14일 약 4억달러 규모의 이행보증서를 발급했다"면서 "체코 원전 수주는 국익을 해쳤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는 "수은은 이행보증서 발급 신청을 한 한수원의 공문 요청서와 이행보증 발급 결재 서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수은의 캄보디아 EDCF 사업과 관련해서도 "캄보디아 EDCF 집행액이 2021년 835억원에서 지난해 2412억원으로 늘었고 한도도 2022년 7억달러에서 지난해 30억달러로 늘었다"며 "EDCF 자금은 국민의 세금이고 중요한 재산인데 마치 윤석열 정권의 쌈짓돈처럼 악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은이 EDCF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수은을 포함한 EDCF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EDCF 기본 약정 한도가 2022년 7억달러에서 30억달러까지 4배 이상 급증했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타크마우 보충융자 사업은 본융자가 6400만달러였는데 7년 지나서 6000만달러가 추가됐다"며 "애초 이 사업이 바뀐 적이 없고 보충융자가 최초 기본설계 액수만큼 더 추가됐는데, 이 사례는 사업 심사와 승인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의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은 "EDCF 관련해 특히 캄보디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원 감사청구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며 "수은이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고 자료 제출도 하지 않는 등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EDCF 사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EDCF 사업 입찰 규모는 3000억원에서 올해 4조원으로 11배 이상 사업 규모가 늘었지만, 중소기업 입찰 비중은 같은 기간 58%에서 2%로 급락했고 중견기업까지 포함해도 96%에서 17%로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우대 조치 프로그램인 소액차관제도도 지난 5년 실적을 보면 2건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된 것은 0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안종혁 수은 행장 직무대행은 "보충차관의 경우 수원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출한 사업이어서 국내 법과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당시 제시한 상세설계안에 사업 개요, 사업비 산정, 경제적 타당성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어 이를 사업성 검토에 준한다고 판단해 보충융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수은은 책임을 가지고 타당성 재조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지평 기자 j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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