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윤석열정부 국정원, 국가안보실에 특활비 상납"

"2022년 7월~2023년 6월 사이 약 1억7000만원 집행…김규현·김태효 고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 국정감사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망령이 윤석열정부에서 또다시 되풀이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주장인데요. 박 의원은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의 안보실은 '해외 지지 여론 강화'를 위해 국정원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2022년 7월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이를 재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국정원 기조실이 해외부서 예산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담당 부서는 안보실에서 쓸 영향력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박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억 7000만원이 집행됐다"며 "하지만 사업 성과가 미미해 당초 목표였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 견인 의도에 걸맞은 전략 대화는 단 1건도 성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해당 예산 사용 명목은 해외 지지 여론 강화를 위한 행사 및 관계자 접촉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해외보다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행됐다"며 "안보실의 기존 업무인 네트워크 관리에도 사용되는 등 전혀 국정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는 기관 간 예산 전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은 지난 9월22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안보실에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한 적이 전혀 없다고 위증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안보실에 지원하도록 지시한 김 전 국정원장과 당시 국정원 특활비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수령해 사용한 김태효 전 1차장을 국가재정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