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이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특검이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특검은 김건희씨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를 소환했습니다. 채해병특검은 윤석열씨에게 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일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이뤄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비상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국회에서 또 당사로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혼선을 겪었고, 다수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윤석열씨,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등과 통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고, 이것이 표결 방해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고, 특검이 이를 법무부에 송부하면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추 의원에 대해 구속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추 의원은 4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장에)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상황입니다.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사진 왼쪽 여성)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특검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건으로 김건희일가를 정조준했습니다. 이날 최씨와 김씨는 오전 10시 조사를 위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씨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는 과거 양평 공흥리 일대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사업 기간 연장 등 행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특검은 증거은닉 혐의도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씨와 김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고 있다"며 "대질신문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증거은닉 혐의에서 친족간 죄는 처벌하지 않는 것에 관해선 "증거 인멸 은닉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본인들이 직접 한건지, 다른 사람은 시켜서 한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 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에 따르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됐습니다.
채해병특검도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로 윤씨에게 오는 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씨는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지난 3일 윤씨에게 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며 "변호인 쪽에서도 아예 안 나오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8일 출석을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사할 양이 많아 한번에 조사를 끝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1회 이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도 봤습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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