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행정혁신 출발점"…전현희 의원, 'AI국민신문고법' 발의

"AI형 국민참여 행정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전현희 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이 24일 정부의 민원 처리 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국민신문고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에 AI를 도입해 국민들의 민원을 초고속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AI국민권익플랫폼 구축을 위한 'AI국민신문고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민고충민원처리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국민신문고에는 연간 약 1300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처리된다"며 "그러나 공직자의 소극적 인식과 대처, 인프라 미비, 제도·인력의 한계 등으로 정부가 급증하는 국민 민원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들의 민원을 단순히 '접수하고 처리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20년간 축적된 정부의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AI시스템을 도입해서 빠르고 확실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는 AI형 국민참여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으로 'AI국민신문고'를 제시했습니다. 전 의원은 "AI국민신문고는 현재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에 축적된 방대한 민원 빅데이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국민신문고를 AI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민원 제기 시 AI가 유사사례를 즉시 분석해 최적의 해결 경로를 제시해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신개념 국민권익보호 AI민원해결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 의원은 "민원해결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수많은 국민들의 민원을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해결해 왔다"며 "이 경험이 바로 AI국민신문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I국민신문고(국민권익플랫폼)는 대선 공약으로 채택됐고,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돼 현재 본격적인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AI국민신문고법은 단순한 민원처리시스템 고도화를 넘어 국민의 권익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AI국민권익 보호체계를 완성하는 법"이라며 "대한민국의 AI형 국민참여 행정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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