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박영재 행정처장 임명 철회하라”

박영재 신임 처장,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주심민주당·혁신당 의원들 "조희대 대선개입 가담"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으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됐다는 지적입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 민주당·조국혁신당과 무소속 위원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임명 결정은 조 대법원장의 법원 행정 장악을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중립성과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박 대법관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해 5월1일 선고된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주심을 맡아 법원이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대선에 개입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인사, 조직 운영, 예산 편성 등 사법 행정 전반을 관할 하는 사법부의 핵심 직위”라며 “이 자리에 박 대법관을 임명한 행위는 법원의 중립 의무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며 이는 특정 재판과 사법행정 권력이 한 축으로 연결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조 대법원장 개인의 욕심으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무너져 가는 광경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인사와 행정을 통한 사법부의 개인 사유화를 즉각 멈추고 박영재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