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찰개혁의 핵심 후속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정안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시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부각하면서 당심에 호소하고 있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포함한 당내 숙의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 도입을 주장했는데요. 8·17 전당대회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청래 "완전 폐지"…김민석 "폐지 불가피, 숙의 필요"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따라 10월2일부로 검찰청이 사라지고 각각 수사와 기소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수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이 완료돼야 출범할 수 있는데요.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들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꺼내 들며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3명의 주자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이었던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돌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이어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많은 딴지일보 게시판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동의하시면 1번"이라는 글을 쓰며 직접적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간 끌 이유 없다. 지금 당장"이라고 적었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입장과 관련해 "대통령의 뜻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요. '숙의'를 언급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강조하며 정 대표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한편으론 당·정 일치를 내세워 정 대표 견제에도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보완수사권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당대회가 끝나는 9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입니다. 친명(친이재명)계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김 총리와 송 의원 모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입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정 대표와 김 총리가 나란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이 문제가 전당대회의 판세를 가를 쟁점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 대표와 김 총리 모두 보완수사권 문제에서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며 "정 대표는 한쪽에선 이 대통령을 칭찬하고, 다른 한편으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세워 강성 지지자들의 결집을 꾀하고 있다. 김 총리 역시 친명계 지지는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표 확장을 위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디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권 지지자 다수 "폐지해야"…수사요구권 절충안 '주목'
실제 전당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상당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사에 대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여권의 핵심 기반인 진보층 민심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는데요. <한겨레·한국정당학회> 의뢰로 <에스티아이>가 실시한 유권자 패널 조사 결과(5월13일 공표·5월 6~10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4%포인트·모바일 웹조사 99.6%+유무선 전화면접조사 0.4% 병행)에 따르면, 진보층의 64.4%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의 안방인 호남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습니다. 15일 공개된 <여론조사꽃> 조사 결과(6월12~13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무선 ARS 방식)에선 광주·전라 지역의 55.0%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역 중 유일하게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권의 핵심 지지층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응답이 우세한 만큼 정부로서도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여전히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앨 경우 경찰 수사 이후 사건 보완이나 부실 수사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이라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법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에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보완수사 요구권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논의는 전당대회 레이스 과정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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