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오는 7월1일 제18회 요양보호사의 날을 앞두고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과 인력난, 폭언·폭행·성희롱에 노출된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울시가 원청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요양보호사들이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서울시의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요양보호사들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18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통합돌봄은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흥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은 18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된 업무가 이어져도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법정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대근무자는 1인당 10명 이상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고, 방문요양보호사의 월 임금 총액은 약 125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돌봄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숙자 하나케어센터분회 분회장은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겪는 일도 적지 않고 몸과 마음이 지쳐도 '참아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며 "숙련된 요양보호사는 현장을 떠나고 새로운 인력은 들어오지 않아 인력 부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시설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의 원인으로 민간 위탁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꼽으면서 돌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은 "공공돌봄의 거점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024년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폐지로 해산됐습니다.
이들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유급병가 보장 △재가 요양보호사 최소 근무시간 보장 △폭언·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대응 제도 마련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밝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서울시가 돌봄 서비스를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는 원청으로서 교섭에 나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으로 위탁·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요양보호사들은 서울시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사용자성이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은복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분회 분회장은 "현장의 노동환경이 무너지고 돌봄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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