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제4권 '소돔과 고모라'의 문을 여는 가장 매혹적인 정경은 게르망트 저택의 안뜰에서 펼쳐진다. 화자는 우연히 공작부인의 진귀한 난초가 안뜰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고고한 식물이 번식하기 위해 반드시 찾아와야만 하는 귀한 손님인 호박벌을 기다리는 순간을 관찰한다. 난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에, 수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호박벌의 우연한 도달에 자신의 생존과 미래를 의탁한다.
이 정경은 같은 시간 저택 복도에서 벌어지는 샤를뤼스 남작과 재단사 쥐피엥의 은밀하고도 운명적인 만남과 대위법을 이루며, 인간관계와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정교한 상호 의존 체계 위에 서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난초와 호박벌은 서로 완전히 다른 종(種)이자 독립된 개체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맺는 관계의 그물망이 끊어지는 순간 둘 모두의 생명은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그 진귀한 난초는 오직 호박벌의 아주 우연한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벌 중에서 정확히 그 난초의 구조에 들어맞는 단 한 마리의 호박벌이 안뜰로 날아오지 않는다면, 난초는 수분(受粉)되지 못한 채 시들어갈 운명이었다. 식물의 은밀한 유혹과 곤충의 무심한 비행이 만나는 그 극적인 찰나야말로 대자연이 숨겨놓은 가장 위대한 우연이자, 우주적인 인과율의 결합이었다. 난초는 벌에게 꿀을 약속하고, 벌은 난초에게 미래를 배달한다. 이 보이지 않는 연대야말로 안뜰이라는 작은 공간을 넘어 대지 전체의 생명을 순환시키는 거대한 생태계의 심장이었다."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재구성)
현대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관점에서 이 '호박벌과 난초'의 연대는 심오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대의 대기업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난초와 같다. 그러나 그 난초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 곳곳의 척박한 토양에서 원자재를 캐내고, 부품을 조립하며, 물류를 수행하는 수많은 협력업체라는 호박벌들의 비행이 필수적이다.
현대의 대기업은 전 세계 곳곳의 척박한 토양에서 원자재를 캐내고, 부품을 조립하며, 물류를 수행하는 수많은 협력업체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이미지=챗GPT)
기업은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공급망이라는 생태적 그물망 속에서만 숨 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주주 자본주의 체제하의 기업은 이 관계를 상생이 아닌 약탈과 비용 전가의 구조로 전환하였다. 공급망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인권 유린의 비용을 경영의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며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도화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현대 산업계의 강력한 '생태계 복원 선언'이다.
이익의 내부화와 비용의 사회화
경제학에서 '외부효과(Externalities)'는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다른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받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양봉에 따른 벌의 부수적 수분 활동은 농가에 막대한 이득을 주는 대표적인 ‘긍정적 외부효과’의 고전적 사례로 꼽힌다. 반면 공장의 매연이나 오염물질 배출은 사회 전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전형이다.
지난 수십 년의 글로벌 아웃소싱과 SCM의 역사는 대기업이 자사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공급망으로 밀어내고, 이를 통해 극단적인 이익의 내부화와 비용의 사회화라는 자본주의의 시장 실패를 조장해 온 과정이었다. 글로벌 원청기업은 깨끗한 선진국의 최첨단 본사 건물에서 화려한 ESG 보고서를 발간하며 '친환경'과 '인권 존중'을 노래하고, 브랜드 프리미엄을 독점하여 높은 마진과 주주 배당이라는 이익을 전적으로 내부화한다. 반면 그들이 판매하는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광산에서 아동의 피땀 어린 노동으로 채굴되며, 패션 대기업이 선보이는 화려한 옷들은 안전 기준도 없는 방글라데시의 노후한 봉제 공장에서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꿰매어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 환경 파괴, 인권 침해의 고통은 고스란히 현지 지역사회와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는 비용의 사회화이자 세계화일 따름이다.
전통적인 재무제표의 관점에서 이 비극은 원청기업의 장부 외부에 존재(Off-balance)했다. 하청업체의 아동 노동이나 탄소 배출은 대기업의 법적 책임 영역 밖에 있었기에, 기업은 무시하거나 방관함으로써 비용을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난초가 호박벌이 날아오는 과정에서 겪는 날개의 상처나 서식지의 파괴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수분이라는 이기적 목적만을 취하고 꿀벌의 생태계 비용은 자연에 전가했던 셈이다.
EU의 CSDDD, 일시적 후퇴와 거스를 수 없는 메가트렌드
2024년 7월 공식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바로 이러한 공급망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원청기업의 법적 책임 안으로 내재화하여 '비용의 사회화' 고리를 끊어내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다. CSDDD가 입법화해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유럽 전역을 덮친 경기 침체와 자국 산업 보호주의 여론,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EU 이사회는 지난 2월 기업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규제 단순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직원 1000명 이상, 연매출 4억5000만유로 이상 기업까지 CSDDD에 포섭하려던 계획은 전면 폐지되었다. 대신 적용 대상은 직원 5000명 이상 및 연매출 15억유로 이상인 초거대 대기업으로 전격 상향 조정되었으며, EU 역외 기업 또한 EU 내 매출 15억유로 이상일 때만 직접 법적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같은 완화로 직접 대상 기업의 수는 기존 예상보다 7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많은 기후 단체와 인권 단체는 "유럽의 환경·인권 리더십이 후퇴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정치적 타협과 실질적 규제 기준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CSDDD가 지향하는 공급망 실사의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메가트렌드라는 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한다.
우선 가치사슬의 전방위적 낙수효과를 들 수 있다. 비록 직접적인 법적 규제를 받는 대기업의 숫자는 대폭 감소했으나, 이 범위에 포함된 연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글로벌 초거대 기업은 자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3% 수준의 벌금 리스크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급망 하부에 위치한 전 세계 모든 협력업체에 엄격한 ESG 실사 준수를 계약 조건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한국의 중소·중견 수출 기업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대기업의 가치사슬 안에 잔류하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표준을 무조건 수용해야만 한다.
국가별 개별 법률의 선제적 지배력 또한 개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EU 차원의 지침이 완화·유예를 거치는 중에도, 이미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kSG)이나 프랑스의 실사의무법(Loi de Vigilance) 등 EU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가동하고 있는 독자적인 강력한 실사법은 현실에서 고스란히 실효를 거두며 기업들을 조여오고 있다.
자본시장의 비재무 공시의 확대와 글로벌 표준화 흐름은 CSDDD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기준과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은 기업의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3와 공급망 내 인권 실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미 실사 체계가 부재한 기업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으므로, 규제 지침의 정치적 타협이 글로벌 자본의 도덕적 이동 흐름을 돌릴 수는 없다.
이미 파타고니아 같은 선도적 기업은 자발적 상생을 기치로 내걸고 견고한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유기농 면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원료를 구매하는 바이어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다. 농약 사용으로 폐가 망가지던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농법 전환 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보장했다.
또한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풋프린트 크로니클(Footprint Chronicles)'을 통해 가치사슬의 인권과 환경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했다. 기후위기로 전 세계 농산물 공급망이 흔들릴 때도, 파타고니아와 강력한 신뢰로 묶인 유기농 농가들은 흔들림 없이 원료를 공급했다. 호박벌의 서식지를 지키고 날갯짓을 도운 결과, 난초 역시 가장 혹독한 계절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었던 것이다.
글로벌 원청기업은 자사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공급망으로 밀어내고, 이를 통해 극단적인 이익의 내부화와 비용의 사회화라는 자본주의의 시장 실패를 조장해왔다.(이미지=챗GPT)
상생 생태계를 향해
기업이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안정적으로 넘어서고 호박벌과의 공생 관계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혜적 차원의 사회공헌에 머무는 수준을 넘어, 경영학과 경제학의 거인들이 세워 올린 이론적 토대 위에 매우 정교하고 전략적인 처방을 조화롭게 이끌어내야 한다.
가장 먼저 단행되어야 할 구조적 해법은 협력업체와 관계를 일방적인 감시와 단기 압박 중심의 '거래적 관계'에서 호혜적인 '관계의 파트너십'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기존 경영전략의 오랜 주류였던 자원기반관점(RBV, Resource-Based View)은 기업이 보유한 내부의 독점적 자원과 고유 역량만을 지속가능한 경쟁우위의 유일한 원천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제프리 다이어와 하르비르 싱(1998)의 선구적인 '관계적 관점(Relational View)'은 현대 비즈니스의 참된 우위가 개별 기업이라는 벽을 넘어 '기업 간 관계'에서 촉발된다고 일깨운다. 이들에 따르면 시장의 거센 불확실성을 뚫고 이룩하는 초과수익인 '관계적 지대(Relational Rents)'는 개별 기업이 자원을 안으로만 숨길 때가 아니라, 파트너 기업들과 장기적인 '관계 특유의 자산(Relation-specific Assets)'을 함께 형성하고 긴밀한 '지식 공유 루틴'을 활성화하며 '상호 보완적 자원 결합'을 실천할 때 비로소 창출된다.
로널드 코즈의 저명한 '거래비용 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역시 이 전환의 경제학적 타당성을 입증한다. 하청업체를 도구화하여 납품 단가를 극단적으로 쥐어짜는 단기 거래는 원청에 얼핏 이득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시 비용의 가파른 증가와 계약 불이행이라는 무거운 기회비용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공급망 실사의 파고 앞에서 원청과 하청이 가치를 정렬하는 '에코-SCM'의 파트너십을 결성할 때, 기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불확실한 시장의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마침내 견고한 동반 성장의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
이러한 전환에는 정보의 투명성이 전제된다. 공급망 내부의 뿌리 깊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과감히 해소하고 디지털 추적성(Traceability)을 완벽히 확보해 나가는 작업이다. 가치사슬의 그물망이 3차, 4차 하부 협력사로 깊어질수록 원청기업은 물리적 한계로 하청 현장의 노동 실태와 실질적인 환경 오염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지독한 안개 속에 갇힌다. 조지 애커로프(1970)가 정립한 '정보 비대칭 이론(Information Asymmetry)'의 대표적인 시나리오로, 시장 내부의 불투명성이 결국 도덕적 해이를 지닌 불량 기업이 우량 기업을 밀어내는 '레몬 마켓(Market for Lemons)'의 비극을 공급망에 초래한다. 즉, 법규와 노동 기준을 준수하느라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량 협력사가, 아동 노동과 환경 파괴를 묵인하며 저비용을 무기로 삼는 악량 협력업체에 밀려 도태되는 치명적인 역선택이 일어난다. 이 부조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IoT)을 융합한 투명한 디지털 추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우량한 파트너사들이 자신들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시장과 원청기업에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기제이다. 공급망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전체 생태계에 잠재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공정한 신뢰의 망을 완성하는 길이다.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 동원력을 영세 협력사의 서식지에 적절히 나누는 '비례적 금융 및 상생 펀드'의 전방위적 활성화도 CSDDD의 시대에 필수적이다. 현실적인 역량과 내부 자본이 현저히 부족한 영세 협력업체에 대기업 수준의 획일적인 규제 준수 가이드라인만을 강제하고 독촉하는 것은, 생태계를 돌보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공급망의 연쇄 부도와 원자재 납품 단절이라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뿐이다.
마이클 포터와 마크 크레이머(2011)가 주창한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관점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영속적 경쟁력이 단순히 기업 내부의 성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현지 공급망과 협력사 클러스터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와 절대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화려한 난초(원청기업)는 스스로 모든 생존 자원을 조달하지 못하며 자신을 존속시켜 줄 필수적 자원을 공급하는 호박벌(협력사)의 외부 서식 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자다. 따라서 대기업이 상생 협력 펀드를 활발히 조성하고, 저금리 자금 대출을 실행하며, 기후변화 대응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혜적 낭비가 아니다. 자신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소중한 외부 공급 환경을 주도적으로 안정화하고, 공급망에 가해지는 시스템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가장 고도의 생존 투자인 셈이다.
프루스트가 묘사한 게르망트 저택의 난초는 인간의 정교한 온실 속에서 자라났지만, 결국 번식이라는 생명의 본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저분한 흙먼지를 묻히고 날아오는 호박벌의 거친 다리에 몸을 맡겨야만 했다. 기업의 지표를 떠받치고 있는 가치사슬의 가장 어둡고 깊은 바닥이 무너져 내린다면 그 성공은 한순간에 파산할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
CSDDD로 상징되는 상생의 글로벌 규범은 일시적인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메가트렌드로서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이 피워낸 꽃의 가치는 당신의 정원에 서 있는 울타리의 높이가 아니라, 당신의 정원을 방문하는 호박벌의 건강함에 의해 결정된다고. 잃어버린 상생의 가치를 되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21세기 비즈니스가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안치용의 Critique: 울타리 밖의 호박벌과 난초의 동맹]
선진국의 세련된 고층 빌딩에 들어선 글로벌 기업의 집무실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깔끔한 '공급망 실사 보고서'와 '인권 서약서'가 파일철로 정연하게 쌓여 있다. 아무리 화려한 서식과 외부 컨설팅 업체의 서명이 담긴 검증 문서를 들이밀어도, 저 멀리 개발도상국의 공장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된 채 일하는 노동자의 마스크가 찢어져 있다면 그 기업의 ESG는 허구이자 위선이다.
진정한 공급망 실사는 협력업체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서류 기술(技術)이 아니라, 그들의 척박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노하우를 나누는 '자발적 상호주의'의 발현이어야 한다. 호박벌의 날개가 꺾이면 결국 난초의 대(代)도 끊긴다. 기름때 묻은 하청 공장의 작업대 위에 서 있는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보듬는 진짜 상생의 동맹을 맺을 때, 기업은 비로소 서류 위의 신기루를 넘어 영속하는 생태계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안치용 ESG비즈니스리뷰 발행인 겸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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