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고용이 줄고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AI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산업 전환기에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사각지대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성과공유형 국민성장펀드 6000억원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 소재의 지역 대표 중견기업인 ㈜노바렉스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대표 및 청년 노동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노동부)
고용노동부는 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수립된 법정 기본계획으로, 인공지능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첫 종합 청사진입니다.
이번 계획은 노사정이 마련한 7대 기본원칙을 토대로 3대 추진방향과 7대 실천과제로 추진됩니다. 기본원칙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전환 추진 △모든 사람에게 역량 개발 기회 보장 △AI와 인간의 협업 강화 △기술혁신 성과의 공동 향유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대화 확대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산업전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과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펀드는 향후 5년간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로, 기존에 편성된 6000억원에 더해 같은 규모를 추가로 조성합니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도 기존보다 더 확대해 모든 기업 간 거래로 넓히고, 상생협력기금은 협력사 노동자의 직무 전환 훈련과 고용 유지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AI 전환에 따른 청년 채용 감소와 주력산업의 직무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대상 AI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이어드림스쿨 등으로 실무 중심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와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구축해 산업과 직무별 일자리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금 우리 일터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현장의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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