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7월15일 하반기 업무보고 브리핑)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부채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소득 등 경제지표가 연초 예상보다 달라졌지만 가계대출 총량 목표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이 연초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제 규모가 확대된 만큼 가계대출 증가 목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것만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간다면 무엇 때문에 내려갔나 볼 필요가 있다. 분모인 명목 GDP 규모가 커진 것이지 가계부채 규모가 작아진 것이 아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GDP가 늘어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가계가 보유한 부채의 절대 규모는 줄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점은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다만 절대 규모가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제 규모와 가계소득 증가를 대출 공급 정책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