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당에서 열린 서울시당-당 소속 기초자치단체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강주영 기자]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정비 사업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여의도 서울시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민간 재개발·재건축 기조 속에 공공의 역할을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청년 주택 등 신속한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 등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구청장들의 요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에서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00가구 혹은 3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 사업·지역 개발 관련 도시계획 권한의 경우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가진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도 논의하면 좋겠다"며 "이른 시간 내 공급 가능한 택지 현황도 점검하자"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 또는 중앙단위 지침 등을 변경해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대안으로 제출한 탄천물재생센터는 따지고 보면 옮겨가지 않고선 주택공급이 불가능한데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조감도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탄천물재생센터 11만평 부지는 어디로 옮겨가자고 제안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다"며 "실질적으로 시민, 청년들에 5년 안에 착공 가능한 주택사업을 하자는 정부 제안에 협조하는 게 순서고 도리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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