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DIP금융, 기업 운영자금보다 빚 상환에 집중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기업 회생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원하는 DIP금융이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자금 위주로 집행되면서 제도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업의 운영자금보다 기존 금융회사 채무 상환에 자금이 집중되면 세금으로 부실채권 위험을 떠안고도 기업 회생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캠코의 DIP금융 대환자금 지원 비중이 커지는 추세를 지적하며 용도별 심사 기준과 지원 현황을 정정훈 캠코 사장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해 정상화를 돕는 금융인데요. 김 의원은 원자재 대금이나 직원 급여 등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환자금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기존 빚을 갚아주는 데 그쳐 우선변제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환자금 지원이 늘어나는 이유와 운영자금·대환자금별 승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대환자금 지원이 늘면 국민 세금이 기존 금융회사 채무 상환에 투입되고, 지원받은 기업마저 회생하지 못하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대환자금 53억원을 지원받은 뒤 파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원 기업 수와 금융기관별 실제 지급액 등 관련 자료를 캠코에 요청했습니다.

 

정정훈 사장은 "운영자금과 대환자금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으며, 대환자금은 유효담보가액 범위에서 집행한다"면서 "다만 용도별 신청 금액과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있지만, 대환자금 승인 비율이 높아진 구체적인 이유는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거나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추려는 수요가 있다"며 "특히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면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운영자금과 대환자금이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다.

 

 

정정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이지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