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이현민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하면서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토주권을 침해한 발언이라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이견에 영토주권 논란까지 겹친 모습입니다.
18일 군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군사령관으로서 정전협정에 따른 DMZ 관리 책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유엔사는 평시 군사분계선 이남의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DMZ 출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엔사의 권한이 DMZ 출입 허가와 민사 행정에 국한된다며 발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헌법 제3조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며 브런슨 사령관의 인식이 헌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도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DMZ와 공동경비구역(JSA) 내 군사·행정적 책임을 설명한 것이며, 한국의 주권과는 별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전작권 갈등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같은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고 언급했고, 국방부는 전환 기준이 계속 바뀌면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항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현민 기자 topef1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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