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진 데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불송부된 데 대해서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수원광역공소청과 지방공소청 9곳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국감입니다.
"보완수사까지 없어져 착잡"…검찰권 남용엔 "국민께 죄송"
박 청장은 검찰청 폐지에 대한 소회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저 또한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직접수사는 물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의 수사를 한 번 더 살펴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지고, 명칭까지 공소청으로 변경된 점이 매우 착잡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민을 위해서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이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박 청장 발언이 중수청은 거악 척결을 못 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박 청장은 "국가에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개혁이 이뤄진 이유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청장은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업무 패턴상 통상적이지 않아"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022년 11월21일 서울경찰청이 한동훈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해외 증거를 확보하려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12월2일 사안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박 청장은 "송부하지 않은 것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불송부 여부는)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지, 미국 수사기관의 업무 부하를 걱정하며 중앙지검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경찰의 공조 신청과 검찰의 불송부 결정은 모두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한 의원 딸은 다른 사람이 만든 수학 문제로 전자책을 만들어 아마존에 0.99달러에 판매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고, 경찰은 2023년 12월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국감에서 공소청을 통해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 의원 측은 정치 공세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규 '폐족' 발언에 서영교 "허위사실"…고성 오가기도
검찰청 폐지 배경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까지 거론되며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꾼 것은 '검찰에 창피를 주려는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쌓아온 복수심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민주당이 과거 스스로를 '폐족'이라 불렀다가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에 책임을 돌렸다고도 했습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폐족'은 당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처지를 두고 쓴 표현이라며 김 의원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거듭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이 맞서면서 한동안 고성이 오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술 반입 정황 조금 있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둘러싼 조작기소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묻자,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박상용 검사)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지만, 진술을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는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됐다.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진상조사단 요청이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당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받는 수사관이 수원지방공소청에서 인사 업무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청장은 "인사 업무는 누구나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고 인사 업무를 했던 자원이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서 위원장은 인사 배치 적절성을 검토해 대책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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