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고채 발행 물량의 추가 감액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소비 감소와 지방 재정 악화로 소방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 보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고채 발행 물량과 관련해 "11월과 12월은 국고채 시장 금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감액 규모는) 5조원이다. 10조원이다. 한다, 안 한다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였습니다. 박 장관은 11~12월에도 국고채 시장 금리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으로, 추가 감액 여부와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에 소방관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소방 관련된 예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 사실이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방 재정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 1조502억원보다 2897억원 줄어듭니다. 감소율은 27.6%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재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안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며, 당시 소방 인력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담배 개별소비세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도 20%에서 45%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최근 담배 판매 감소 등으로 관련 재원이 줄면서 소방 재정 지원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담배 개별소비세 감소가 지방 재정에 미친 영향과 지방정부별 소방특별회계 상황, 중앙정부 지원의 충분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소방헬기 등 관련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추가 보완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부 논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관련 상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지를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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