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 문제 등 글로벌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최대 30%에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구글이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 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에 따른 유해 콘텐츠 노출과 통신사 해킹사고 이후 피해구제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미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소송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구글의 평균 인앱결제 비용이 4~6%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구글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평균 비용을 약 6%로 보고 있다"며 국내에서 적용되는 최대 30%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의원실은 최근 10년간 국내 주요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들이 부담한 초과 수수료 규모가 8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고, 나머지 3% 중에서도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개발사는 극히 일부이며, 이들 대부분도 15%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구글의 수수료 체계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글의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개인정보 삭제 조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앞선 국감에서 신고 접수 후 24시간 내 차단하고 48시간 내 서버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자료상 삭제 시점은 이보다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8월25일 제보를 받고 27일 관련 URL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9월15~16일에도 검색 결과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구글이 의원실에 밝힌 삭제 완료 시점은 9월20일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구글의 기존 설명과 실제 조치 시점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삭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소년의 SNS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식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들을 단순히 규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 주체로 보고 있다"며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동추천과 자동재생, 무한 스크롤 등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의 과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해국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정신건강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사 해킹사고 이후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방미통위의 역할도 쟁점이 됐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해킹사고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실제 피해는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며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후적 이용자 보호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며 통신사들이 피해보상과 구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대응책을 가지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더 보충하도록 하겠다"며 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조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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