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유럽연합(EU)의 신(新)철강조치 시행 이후 급감했던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이 감소폭을 줄이며 진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확대와 산업가속화법(IAA) 도입 등 EU의 추가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철강업계의 긴장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지난 4월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31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달 대EU 철강제품 수출액은 2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앞서 신철강조치가 시행된 7월 수출액(1억8800만달러)은 전년 동월 대비 41.2% 급감했습니다. 8월에는 수출액(2억2300만달러) 감소율이 14.1%로 축소된 데 이어 9월에는 1%대로 낮아졌습니다. 수출 중량도 7월 전년 동월 대비 44.8% 감소에서 8월 14.0% 감소, 9월에는 2.7% 감소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철강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위축됐지만, 현장의 혼란이 일부 완화되면서 감소 폭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대EU 수출은 작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22억3000만달러로 5.4% 감소했고, 물량은 225만3133톤(t)으로 10.7% 줄었습니다.
EU는 지난 7월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TRQ)를 46% 축소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에서 50%로 늘리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용 쿼터는 258만1000t에서 207만3000t으로 19.7% 줄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수출국이 선착순으로 경쟁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가 있지만, 제품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유럽 인접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통상부도 최근 EU에 공용쿼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EU의 규제 도입과 기존 규제 확대도 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EU는 올해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 등에 일종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CBAM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8년 1월부터는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폐기할 계획입니다.
또 저탄소 제품과 EU산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IAA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된 초안에는 2029년부터 일부 공공조달·지원사업에서 철강 25% 이상을 저탄소 철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논의 과정에선 역내산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CBAM과 IAA 등 EU의 규제로 철강을 비롯한 국내 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설득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유럽의회 핵심 인사를 상대로 아웃리치를 추진합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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