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적대시 노골화…진영논리에 지지율 회복 수단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노조 때리기''노동개혁' 멈칫하자 더 거세진 '노조 옥죄기'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정부가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할 때마다 꺼내는 카드는 이른바 '노조(노동조합) 때리기'입니다. 과거 노조를 타깃으로 삼아 비판 발언을 내놓을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인데요. 노조 때리기로 다져진 학습효과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국면전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윤석열정부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조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역시 출발점은 노사법치의 확립에서 시작됩니다. 노조 부패를 척결하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꺼내 들었는데요. 결국 그 이면에는 노조 때리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을 필두로 한 노동개혁 정책이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연일 노동계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더욱 강경한 노동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입니다. 

 

노조 때릴 때마다 뛴 지지율…시작은 화물연대 '옥죄기'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11월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자, 윤 대통령은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어 12월8일에는 시멘트 분야에 이어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는 다음날인 12월9일 총파업 돌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이후에도 노조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귀결됐는데요. 

 

실제 미디어토마토·뉴스토마토가 지난해 12월19~21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12월23일 공표·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0%포인트)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3.4%포인트 상승한 40.2%로 집계되며 작년 7월 초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주간 정례조사를 개시한 이래 첫 40%대를 기록했습니다. 미디어트리뷴·리얼미터가 12월19~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12월26일 공표·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이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1.2%를 기록하며 2주 연속 40%대를 유지했습니다.

 

반복되는 노조 때리기, 노동개혁 '자충수'

 

노조를 향한 강경 발언으로 지지율 상승효과를 누렸던 윤석열정부는 그 이후에도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노조 때리기에 나섭니다. 지난 1월 지지율이 주춤하자 2월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무원과의 대화 시간에서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발언하며 지지율 반등을 일궈냈고요. 

 

지난 3월에는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양대 노총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과 동시에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곳을 대상으로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며 회계 투명성 의혹에 군불을 지폈습니다.

 

최근에는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자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시금 노조 때리기를 통한 지지율 반전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미국의 도청 의혹 등으로 저자세 외교 비판에 직면하면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조 강경책은 윤 대통령 지지율에 '양날의 칼'과 같다는 점인데요. 윤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국민들은 '결단력, 공정, 정의'를 이유로 꼽지만, 부정평가한 이들 또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는 이유를 꼽습니다. 

 

특히 노조 때리기를 활용한 윤 대통령의 지지세 확장 가능성은 물론, 노동개혁 자체도 한계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 정부와 구별되는 특별한 노동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 때리기에만 치우친 노동개혁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얼마나 이끌어 낼지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소하는 대신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다"며 "노조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이분법의 정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는 노동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해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노동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각 사회적 주체들과 충분히 타협하고 논의해 동의를 얻어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