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책 > 전체 "한국, 소고기 월령 제한 풀어라"…현실화 땐 '제2 광우병 사태' 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란 겁니다. 이들은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 우려 때문에 지난 2008년 ... 사교육비 29.2조 '역대 최대'…'학원 뺑뺑이'에 돈 펑펑 75년 만 '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물려받은 만큼만 세금 낸다 곤두박질 'K-수출'…회복은커녕 '잿빛' 최신기사 '좌충우돌' 트럼프 관세폭탄…미 '역성장' 우려 2025.03.12 16: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전 세계 무역 질서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 정밀화학, 위기 탈출 '절박'…산업경쟁력 '악화' 우려 2025.03.12 17:17 국가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인 우리나라의 '정밀화학산업'이 세계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에서 생산한 기초화학제품을 활용해 전자·자동차... "국적 선사 대상, '항만국 통제' 맞춤형 설명회 연다" 2025.03.13 16:01 해양수산부는 14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적선사 대상으로 외국항 항만국통제(PSC) 수검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국 통제는 국제기준 미달 ... 정부, 수소 수급 상황 점검…수송용 수소 2만톤 수요 전망 2025.03.14 07:05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2025년 제1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열고 올해 수소차 보급 계획에 따른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최상목 "다음주 미·일 통화정책 예정…24시간 점검" 2025.03.14 09: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관계 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글로벌 경기 및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 종합 지원 TF 구성 2025.03.13 11:10 한국농어촌공사(KRC)가 농촌 지역 소멸 위기, 난개발 등에 대응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지원하고자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12일 전남 나주시 본사에서 이병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