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김성은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년 간 추진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6.8점을 책정했습니다. 고금리와 유례없는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전매제한 규제 완화와 1·3 대책 등 경착륙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됐지만, 더딘 입법화 등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입니다.
8일 <뉴스토마토>가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부동산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체로 윤정부의 규제 지역 전면 해제와 세제 개편 등 연착륙 대책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정책의 입법화 지연과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대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대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규제 지역 해제 등 연착륙 대책 '적절'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흐름과 함께 호흡해야 하는데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는 등 경착륙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점은 잘한 것”이라면서 “역전세난, 건설사 PF 문제 등이 시장의 뇌관으로 남은 상태에서 일부 정책 입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아쉽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부동산규제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추진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정권초기부터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시행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권 초기 과감하게 규제완화를 시행하지 못했고, 소득세법이나 실거주의무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표류하고 있어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혼선을 준다는 지적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보유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된 점과 전국적으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한 가운데 대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됐다는 점도 미흡한 점으로 지목했습니다.
"집값, 양극화 동반한 추가 하락 전망"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 점은) 다주택자가 투기할 여건을 만들어준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점은 잘한 부분이지만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5.1%(약 5조7000억원) 삭감한 점은 아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해야할 정책으로는 전세사기 방지가 1순위로 거론됐습니다. 최근 연립주택과 오피스텔·빌라 등을 대거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번진 만큼, 정부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중장기 주택 공급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필요한 정책으로 제시됐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할 정책”이라며 “공급이나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반면 전세사기로 인해 불신이 확산해 전세시장이 무너질 경우, 주택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표=뉴스토마토)
"금리·미분양·부동산 PF 부실, 부동산 시장 뇌관될 것"
향후 1년 간 집값에 대해선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과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임재만 교수는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추가 상승을 전망하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으며 소폭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박스권과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임 교수는 “향후 1년간 집값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세위기, 악성미분양, 부실PF,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미분양 증가와 금리인상 여부가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관건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관건은 금리로, 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집값의 하락을 일견 가격 안정(종전에 급격한 상승의 해소측면)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정책보다 시장상황에 의한 것”이라며 “미분양 적체로 인한 시장 불안 요소가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미분양 증가와 조달금리, 물가 상승에 따른 기업 PF의 부실화 가능성이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과 함께 각종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설문 참여 부동산 전문가(가나다순)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백아란·김성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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