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 이후 민주당이 위기론에 휩싸였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 가능성도 잇따르자, 초조와 불안이 당 전체를 휘감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중진들은 일제히 헌법재판소에 유감을 표명하며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보류하는 등 한 총리가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어겼는데도 기각 결정이 나온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재탄핵' 카드까지 꺼내며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한 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이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의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그 판결을 우리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 이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이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에 조속한 윤석열씨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상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에 유감스럽다"면서도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의결정족수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고 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조속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 '재탄핵'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강단과 결기가 없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며 "이제 실기할 시간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도 마 후보자 임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곧 파면될 임명권자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 경제만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최상목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한 일을 한덕수 총리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 위헌상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은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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