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K-방산을 글로벌 4대 강국(G4)으로 만들겠다며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이 직접 방산 수출을 챙기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던 방산 수출을 경제수석실에 맡기겠다는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역량도 강화해 정부가 똑부러진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하고, K-방산을 G4로 만들기 위한 세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국가안보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국내 조선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의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요 및 시험평가 등 복잡한 방위사업추진 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원천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산업체로부터 신개념 무기체계 또는 사업추진전략을 제안받는 ‘Innovation Mining’ 제도를 도입하고, 업체간 과다한 국내경쟁을 지양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조정제도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방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국방 AI 첨단기술기반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ADD 내 국방인공지능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AI 기반 구축을 통한 지능형 무기체계를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또 차세대전투기 첨단·항공엔진 독자 개발 등 자주국방력 확보,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고도화도 제시했습니다.
또한 방산 수출기업의 경우 R&D 투자새엑 감면 및 방산 지원 정책 펀드 확대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기업 육성과 방산 병역특례 확대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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