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방송 규제·진흥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체제 개편의 우선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을 거치며, 방통위가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방통위 정상화는 물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방통위 설치법)의 전면 개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4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 1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사의 표명 후 지난달 28일 서면회의를 마지막으로 휴가를 낸 상황입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에 근거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방통위의 개편이 불가피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방통위 정상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공약집 내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13번째 안으로 '방송영상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와 기구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통위 정상화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법 전면 개정을 내세웠습니다. 분산돼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거버넌스와 법제의 통합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 혁신 범국민 협의체(가칭)'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은 기존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9명의 위원은 대통령 3명·여당 3명·야당 3명 추천하며, 상임위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이전 기관장의 임기 종료를 명시,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대치할 가능성도 사전에 배제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한달 뒤에 시행되는데 '법 시행 전에 임명된 위원은 법 시행일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방송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가 총괄하도록 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업무 범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방통위원을 확대하되, 국회가 추천하는 6명 중 야당이 비 교섭 단체까지 포함해 3인을 추천하도록 해 합의제 행정기구 역할을 강조했다"며 "상임위원은 축소해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밖에서도 방통위 개편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언론 3학회)는 방송·통신·디지털을 통합하는 독임제 부처 신설, 공영미디어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통합 미디어 기구 설치를 통한 미디어 진흥·규제 체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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