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정부 5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를 대신해 향후 실행할 정책을 가다듬고 우선순위를 설정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위원장의 진두지휘 아래 주요 공약이 '정책'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위'…정부 로드맵 짠다
8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국정기획위를 구성하고, 이르면 오는 12일 조직을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공약했던 각종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 준비부터 실행까지 설계해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꾸리는 인수위 역할에 해당합니다.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정 운영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 신속하게 향후 5년을 계획하겠단 의도입니다.
이재명정부처럼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단기부터 중장기 과제까지 국정 로드맵과 정부 구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6일 후인 지난 2017년 5월 16일부터 같은 해 7월 15일까지 운영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모두 담겠지만 경제 성장과 정부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국회와 다른 기구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Q' 출범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를 이끌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이자 핵심 참모입니다. 과거 이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상 교복·산후조리원, 청년 배당 등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3대 무상 복지' 정책을 비롯해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경제1분과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으로 활약했으며, 최근까지 민주당 싱크탱크(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번 인선에서 당초 대통령실 정책실장 겸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 위원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호 공약' AI부터 정부 조직까지 손 본다
곧 출범을 앞둔 국정기획위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총망라해 정책으로 다듬고 우선순위를 판단할 예정인데요.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AI를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미래 산업으로 낙점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일정으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찾았으며,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은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 미래기획 수석실'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AI 미래기획 수석실은 AI 산업 육성을 비롯해 첨단기술과 인구·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도 국정기획위의 주요 업무가 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채무를 조정 또는 탕감하고, 12·3 비상계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들을 도울 두터운 지원책을 짜는 동시에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추경을 구성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줄곧 급한 불을 끄고 내수 진작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습니다.
해당 추경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역화폐를 두고 "민생(예산) 쪽으로 포함돼야 할 것 같다.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기획재정부 개편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해 왔죠. 기재부의 경우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실 산하로 옮기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업무를 기재부로 편입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부는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편 국정기획위가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하면 이에 맞춰 장관 인선 작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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