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유찰 악순환…내수 경기 진작 '요원'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건설사들이 수익성 문제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재정이 집행되지 않으면 경기 진작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주된 기술형 입찰 31건 중 21건(67.7%)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형 입찰은 낙찰자가 설계와 시공 등 공사 전반을 맡도록 하는 형태의 입찰 방식으로 주로 대형 국책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핵심사업 등에 적용됩니다.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 기간과 공사비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국토교통부에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공사 기간보다 2년이 더 필요하고, 부지 조성 공사비도 1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충북청주 오창에 들어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역시 기반시설 건설공사 입찰이 세 차례 유찰되면서 올해 하반기 착공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앞서 두 차례 유찰 이후 입찰 방법까지 조정됐지만 3차 재입찰에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만 응찰해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국가지원지방도로 70호선 춘천 서면대교 도로건설공사에는 단 한 곳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아 최종 유찰됐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지방 계약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등이 있었지만 예산 집행이 한정적인 데다 여전히 낮은 비용 산정으로 유찰을 면치 못한 것입니다.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도 GS건설이 지난해 6월 공사비 증액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는데요. 이후 시는 총사업비 조정과 사업 조건을 완화해 수차례 입찰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돼 결국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 대란이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낮은 공사비 때문인데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사업비 산정 기준 개선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 사업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입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핵심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서 설정되는 사업비를 보다 현실적인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예타에서 비용(Cost)을 줄여 비용편익(BC) 비율을 맞추는 방식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편익(Benefit)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마련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