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도 '양자택일' 압박…트럼프 '최후통첩'

유예 만료일 앞두고 협상 유도…이 대통령, G7 순방 '첫 시험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미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이례적으로 '중국'을 언급하며 한국을 향해 미·중 사이 양자택일을 압박한 가운데 이번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흘에서 2주 뒤 각국에 미국의 관세 조건을 수용할지 거부할지 묻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또다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들이나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가들에 대해 미국과의 무역을 계속할 것인지 압박에 나선 것인데요.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7월9일(현지시간)을 앞두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르미제라블 관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10일 내 관세조건 발송…"수용이냐, 거부냐"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케네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약 15개국과 무역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열흘이나 2주 이내에 국가별로 (미국이 제시하는 관세 조건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협상 중인 교역 상대국에 최후통첩 성격의 서한을 보내겠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이를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서한 발송 계획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호관세 유예 만료일을 앞두고 신속한 협상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또 일각에선 상호관세 조치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고려해 판결 전에 추가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실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성실하게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필요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7월9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열흘에서 2주 뒤 서한을 발송하겠다는 발언은 한국이 관세 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택일 압박 전략은 관세 문제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 당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며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거리두기'를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트럼프와 만남 가능성…'관세 패키지 딜' 필요성 거론

 

이 대통령으로선 현 정부의 기존 대중 외교 기조와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 협상 방안 마련 시간을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는 15~17일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에게 첫 외교 무대인데요. 이 대표의 대미 외교 기조와 관세 협상 대응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굳건히 하고 관세 협상의 운을 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G7 순방에 앞서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새 정부 차관 6명을 임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이어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를,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발탁했는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임할 차관들을 가장 먼저 임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전략에도 조급해 하지 말고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며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상호관세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제도적 절차 문제 때문에 지금 난항에 빠져있다. 지금 (이재명정부의) 정해진 방향성을 갑자기 바꿔야 될 만큼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도 "(미국이 관세 협상에 있어) 일방적인 통보 형식을 취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한·미 간 다른 현안 문제까지 전부 포함하는 이른바 '관세 패키지 딜'의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다음에 타협할 것들을 잘 구분해서 '패키지 딜'을 시도해야 한다"며 "관세, 국방비 증액 문제는 지금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차 부원장도 "(협상 대응 수단으로) 관세 외 다른 품목들도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 주력 상품들을 이용해 관세 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선재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