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경기도가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홍보하기 위해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는가 하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자생력을 갖추게끔 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주체가 다양한 사회주택을 청년 등을 위해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18일 경기도청은 신규 사회주택 기본계획(2027~2031년)에 반영할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오는 2026년 2~3월 발주해 같은 해 10월 정도에 마치려고 합니다.
경기도청은 2023년 수립된 '제3차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담긴 과제 일부를 사회주택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고 있습니다. 광역건축기본계획에는 주택 공급 현황 정보를 보여주는 사회주택 플랫폼(홈페이지)을 개발하고 도정슬로건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와 연계한 고유 사회주택 브랜드를 마련하는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2024년 5월30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 연암관 1층 대강당에서 '2024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 참여 청년들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꿈을 향한 나침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사회주택 브랜드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소유 부지에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짓고, 이를 GH가 매입한 다음 사회적경제 주체에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전용면적 26㎡ 이상의 '청년형 빌트인'을 갖춘 사회주택 30호가 들어서는 겁니다.
아울러 기존 사회주택 기본계획에 적힌 공급 목표치를 신규 기본계획에서는 '현실화'하는 것도 경기도청이 고려하는 바입니다. 기존 기본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8550호를 시작으로, 2041년까지 사회주택 5만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경기도에 존재하는 사회주택의 물량은 2404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경기도청이 신규 사회주택 기본계획에 넣을지 여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경제 주체의 자생력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사회주택 커뮤니티 활동 초기에는 지원이 필요한데, 나중에는 커뮤니티가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커뮤니티 내에서 준영리 사업이나 플리마켓(벼룩시장)을 하는 등 커뮤니티 활동 비용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등을 경기도청이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청이 사회주택 조성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사회주택이 경기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주택은 영리단체와 달리 이윤을 덜 추구하는 민간 조직인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합니다. 이런 주택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뿐 아니라, 입주자 간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싶은 청년 1인가구 같은 집단에게 소구력이 있는 주택인 겁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2018년에 도청에 사회주택팀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경기도의회의 '의원 입법'을 통해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2021년 경기도청은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세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청은 부동산 가격 등락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주택 물량 확보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인 2023년에는 485호를 공급하기로 하다가 실제로는 96호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도 810호를 공급하기로 계획했지만 325호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1131호가 목표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부진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지원사격'도 했습니다. 2023년 조례상 사회주택 정의를 바꾼 겁니다. 기존에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이었던 것을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바꾼 겁니다. 즉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해도 되는 겁니다.
그나마 현재 이재명정부가 사회주택에 관심을 보이자 경기도청은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일 때 사회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 만큼, 현재 부진한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사회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사로 있을 때 사회주택에 관심이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공급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사회주택 공급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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