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만난 경영계의 호소…최태원 “5년간 1%대 성장률 벗어나기 어렵다”

최태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발목”정청래 “기업 성장 유인 구조 바꿔야”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화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구조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코로나 이전 5년간은 연평균 2.7% 성장했지만, 이후 5년간은 2.0% 성장에 그치면서 앞으로 5년간도 1%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이 돼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맞설 수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대외 여건이 약화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더욱 힘든 환경에 직면 했다”며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제도 속에서 기업들이 성장 유인을 잃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는데, 이는 기업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계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고, 수시로 정책 제언을 드리고 있어 연말에는 건의 사항을 한데 모아 전달할 예정”이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야 성장의 길이 열려 민생도 살아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 회장의 지적에 화답하며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기업 규제와 성장 문제에 대해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았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공감했습니다. 

 

이어 “공정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기술 중심 성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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