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9·7 부동산 대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 택지 개발, 공동임대주택을 활용한 도심 내 주택공급 등 공급 과정에서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소셜믹스 단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통합과 계층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이 정비사업 속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사업성과 주민 생활 갈등 문제도 존재하는 만큼 섬세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서는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유휴부지 등을 개발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인데요. 특히 서울 강남, 강서, 노원에 집중된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용적률을 최대 500% 완화해 고밀 재건축을 추진해 소셜믹스 단지로 꾸릴 전망입니다.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개발을 시행을 맡는 만큼 소셜믹스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분양성 여부와 주민 시설 사용 분쟁, 영구임대 세입자들의 추가 부담과 재입주 문제 등도 풀어야 할 쉽지 않은 숙제들입니다.
소셜믹스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아파트 내에 있는 주택단지로, 공간 차별을 막기 위해 1980년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정책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도입된 이후 다수 아파트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분리해 건설하면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분양과 임대 가구를 같은 아파트 동 내에 배치하고, 동일한 공용시설을 공유토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해 소셜믹스(Social Mix)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2022년부터는 임대·분양 가구를 구분할 수 없도록 완전 혼합형 소셜믹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보이는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은 도심 중심부의 고가 토지 활용 가능성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토지임대부 등 공공 물량으로 일반분양 물량 비중이 적고, 시장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존 거주자 특히 영구임대 거주자의 임시 주거지, 주거비 등의 문제가 뒤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를 섞어도 인근 시세보다 낮게 나올 경우 분양 자체에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이뤄지는 재건축이나 유지보수 상황에서 소유 주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분리 없는 소셜 믹스 방식을 추구하기보다 공공임대 세대 수 자체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리하는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는 448개 단지(약 59.1%)에 달하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단지에서는 분양 소유자가 모인 입주자대표회의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LH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이라는 이원화된 법체계에 의해 운영됨으로써 관리상 충돌과 법령의 미비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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