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실수요자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귀국한 이후 4시간이 지나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며 "이제는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특정 계층의 투자 행태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며 "자유방임적 접근만으로는 수도권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택시장, 거시경제, 금융환경 또한 그만큼 비상한 시기"라며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실수요자가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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