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앞…경찰 공정·전문성 높여야"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사…"권력의 경찰 오명 씻어내야"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창경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을 맞아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를 앞둔 이 대통령의 당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국민들의)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약 문제와 관련해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력의 경찰'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정부에서 설치한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수사 역량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경찰'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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