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통령실이 7일 정부 출범 6개월간 남북 대화가 부진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2026년도부터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한 카드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활용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실장 및 수석비서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성과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개월 진전 없어…페이스 메이커 역할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2026년은 회복을 넘어 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여러) 조치를 했지만 (북한 측에서) 별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6개월간 진전은 없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한·미 관계 안정과 한·일 관계의 전향적 (발전), 한·중 관계도 복원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한반도 문제로 투사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이재명정부가 맞닥뜨린 외교 현실과 관련해 "초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처음 맞닥뜨린 외교안보 전선은 험난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6개월 동안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로 무너진 외교·안보를 정상화하고자 쉼 없이 노력했다"면서 "우선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페이스 메이커(보조자)로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평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정예 강군을 건설하고,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를 아우르는 정상외교의 광폭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외교의 복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하고 북·미 대화를 더 선호하는 흐름을 이용하겠다는 건데요. 위 실장은 "세간의 전망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사안에 대해) 조율된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잘 조율이 이뤄져서, 피스 메이커(평화 중재자)와 페이스 메이커에 대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한·일에서도, 한·중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다룰 환경이 복원됐다"고 했습니다.
한미연합 도하훈련이 실시된 11월 20일 경기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한미장병들이 부교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북 대화, 여러 카드 생각…대외적 여건 활용"
위 실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카드를 생각해야 하는데 반드시 연합 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신기자 간담회 당시 "(북미 간)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지렛대로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듯한 발언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대통령실 내 실무 차원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대화의 카드로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경우,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안보 불안' 요소인 만큼 북·미 대화의 여건 조성을 위해 축소·조정 가능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위 실장은 "대외적인 여건에서 여러 성취가 많은데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취가 많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갖고 내년도에 남북 (관계를) 살펴보겠다, 한반도의 평화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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