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청·인사…이재명 '고민의 시간'

국내 현안 맞물려 삼중고…통합·조정 능력 '시험대'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첫 외교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복귀 직후 국정 무게중심은 내치로 옮겨졌는데요. 검찰 개혁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와대 인사 개편 등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맞물렸습니다. 이 대통령의 통합·조정 능력도 함께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이로 인해 이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할 '고민의 시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정당 지도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개혁, 당정 간 이견 '조율'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국내 현안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부가 분열하면 국익을 지킬 수 없다"며 "협치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성과를 내치로 연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정 철학과 정치적 리더십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사안으로 꼽힙니다. 앞서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할 중수청(법무부 소속)과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할 공소청(행정안전부 소속)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개혁의 원칙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 공개 이후 중수청 인력 구성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 등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이원화 구조가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가 어떤 형태로든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당의 개혁 요구와 정부 입법안 사이에서 대통령의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 출국길에 배웅을 나온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의견 수렴'을 지시했습니다. 당정 간 견해차를 좁혀 갈등 소지를 차단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수청법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로, 법제처 심사까지는 일주일가량 남았습니다.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관련 법안의 재입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통합 인사 강조…신임 정무수석은 '비명계'

 

사법개혁과 맞물린 인사 이슈 역시 국정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19일 개최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두고 자료 제출 미비와 후보자 비리 등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과 폭언 의혹, 땅 투기 논란, 재산 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기에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소규모 인적 개편도 국정 운영의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습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친명(친이재명)계와는 거리가 있는 인사인데요. 여권 내부 소통은 물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김병욱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지방선거 출마론도 거론됩니다. 이번 개편은 청와대의 정책 기조를 지방정부 현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흐름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각종 이슈에도 이 대통령을 향한 여론의 평가는 우호적인 편입니다. 지난 16일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1월13~15일 조사·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포인트·무선 전화 조사원 인터뷰)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응답은 58%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41%, 국민의힘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 청와대 개편 등을 둘러싼 이 대통령의 조정 능력이 향후 국정 운영 평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