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한민국 최악 문제점…정치적 고려 필요 없다"

초가가 주택 '보유세' 강화 수순…장특공제도 축소 및 폐지'선진국 보유세' 비교 보도에…이 대통령 "나도 궁금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투기를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로 꼽으며 '부동산 전면전' 기조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겠다"며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동산은 심리전…이겨내지 못하면 미래 없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설왕설래가 많은데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심리전'으로 규정하며 최근까지 투기 세력의 욕망과 정부의 정의에서 늘 투기 세력이 이겨왔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의 잘잘못을 짚으며 앞으로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또 "소수는 엄청난 혜택을 받지만 압도적 다수는 평생 집 구경 못 하고 남의 집 전전하며 엄청난 주거 비용을 부담하며 괴롭게 살아야겠구나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며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비싸지니 물가상승 원인이 되고, 기업과 산업 쪽의 비용도 올라가니 또 생산비가 올라 경쟁에서 뒤처지고 물가가 오른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을 제도 자체를 철저히 설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지방선거 아랑곳하지 않고…'세제 개편' 정면돌파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정치적 고려'는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부각시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오는 5월9일 종료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및 폐지 등 고강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자칫 지방선거 표심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세제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X에서도 미국과 일본·중국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궁금했다"고 밝히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의 경우 이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최종 대책이 될 전망인데요. 초고가 1주택 또는 비거주 1주택이 보유세 강화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별 차등도 거론됩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대 80%까지 가능한 장특공제도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된다"고 짚은 바 있습니다.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인데,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막을) 제도 자체를 철저히 설계해 주시고, 관련 제재 권한을 가진 부·처·청은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 담합이든 조작이든 엄정하게 철저히 준비해 (제재를) 집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정책 과정에서 배제하며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거듭 나타내고 있는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입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